법령 민법 제1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공2020상,1563] 임대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07 선고 2015누665 판결
추계과세처분이라도 취소소송과정에서 장부나 증명서류가 나타나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28 선고 2013누647 판결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2006년
2004년
2001년
199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7, 1998. 6. 2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41조위헌소원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5년
13. 인천지법 1985. 10. 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전기요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1981년
1966년
|
|
로그인 |